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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화물 운송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직원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6-04-10 17:09

본문

운전면허 및 화물 운송 자격증은 필수 법적 요건입니다.

 제8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 등) :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증 없이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운전자에 대한 처벌
 무자격 운행: 자격증 없이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격증 대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이 취소됩니다

운송사업자(회사)에 대한 처벌
운송사업자는 부적격 운전자가 운행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2조)
과징금: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하게 한 경우 최대 6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10일~30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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